황주홍 의원 국무총리로부터 영산강3지구·4지구 예산 대폭 증액 동의 다짐 받아내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대폭 증액한다면 정부는 동의하겠다" 20년이 넘도록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사업 예산이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8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OECD 34개국 중 심각한 물부족 국가로서 압도적 1위이고, 전남의 경우 가뭄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뭄 해소를 위해서라도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예산안 배정 시 여러 제약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영산강 3지구와 4지구 예산 대폭 증액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 대폭 증액한다면 정부는 동의하겠다.”고 황주홍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였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심의할 때 열심히 같이 보도록 하겠다.”고 황 의원의 질의에 호응하였다. 올해 전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 최초로 두 번 선정돼 황주홍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최초로 ‘오늘의 국감의원’에 두 번 선정 됐다. 오늘(31일), 국민의당 제46차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쌀 농지의 골프장 개발을 위한 전용 문제’와 ‘대물림 취업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던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을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발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은 일부 대기업 일가와 골프장 법인대표들이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골프장으로 전향한 의혹을 밝혀냈다. 또한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임원자녀의 채용비리와 인근 조합들 간의 품앗이로 자녀채용을 하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는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이라고 황주홍 의원 선정이유와 국감활동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목재펠릿의 초미세먼지 유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오늘의 국감의원’이 됐다. 국민의당은 2017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소속 의원들의 성실한 활동상황, 정책적
황주홍 의원 : 농협중앙회 안심계란 뇌물수수가 낳은 납품비리 뇌물공여 업자 협박에 못이겨 재계약 해준 농협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안심계란 사업이 납품관련 직원 뇌물수수 및 불법 납품 재계약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사업부 직원 A모씨가 경북의 D농장주로 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직원 B씨는 2억 6천만원을 뇌물로 받는 등 납품 비리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공여자인 D농장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6년 12월경에 농협으로 부터 계란 납품 계약을 해지 당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D농장주가 납품과정에 빚어진 갖가지 농협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계약을 요구했고, 농협 안심축산사업부는 이에 굴복하여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D농장주는 재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뇌물을 안주면 납품을 안받아 주겠다고 협박해
태광 그룹 회장님이 고추농사를? 황주홍 의원 : 농민의 이름으로 경자유전 헌법 가치 훼손한 대기업 편법 고발 태광, 효성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인 골프장 개발 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만드는 편법 행태로 헌법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 보성, 강진, 장흥)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골프장 개발 시 법인의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매입 후 골프장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9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 (이촌) 가 골프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표적 사례이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00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수십만
황주홍 의원 : 불법사설경마 적발 급증, 올해 상반기 적발액 지난해 6배인 4,137억 원 검색 안 되는 다크넷 활용 갈수록 지능화, 대책마련 시급 불법사설경마 적발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액만 지난해 6배인 4,137억 원에 달하고, 적발된 인원은 2,272명으로 지난해(2,4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이트 폐쇄 건수도 1,558건으로 지난해(1,838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고, 불법사이트 수사의뢰 건수도 22건으로 지난해(33건)에 비해 급증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다크넷’을 활용한 도박프로그램 성행하고 있는데, 다크넷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여러 차례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IP 추적이 어렵다. 도박 자금이나 적중금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 거래 없이 총책과 행위자가 직접 만나 주고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불법사설경마는
황주홍 의원 : 부산 출신 수협 회장, 홍보비도 부산으로 쏠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홍보비 집행 되어야 수협중앙회가 김임권 회장 취임 이후 부산지역 언론으로 홍보비 집행이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현황을 보면, 현 회장 취임 전(2013년~205년 2월) 영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2,080만원, 같은 기간 호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810만원이다. 현 회장 취임 후 2년 5개월(2017년 7월) 동안 집행된 영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1억 6,810만원, 같은 기간 호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440만원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2017년도에는 호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0원인 반면, 영남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홍보비는 문재인 대통령 축하광고를 포함하여 1억 1,800만원이다. 수협중앙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축하 광고는 내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 광고는 수산전문지 9건에 900만원에 불과하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축하 광고는 영남지역 일간지 2건 2,200만원과 전문지 5건 500만
황주홍 의원 : 사용 편의성 때문에 비발암물질 대신 발암위험물질 대량 살포한 산림청 여의도 378배 면적에 살포된 살충제, 미국은 사용금지법 발효, EU도 사용금지 추진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
황주홍 의원 : 北 미사일 쏜 날 해경청장은 회식 해경청장의 직원 격려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해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전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정작 해경청장이 간부나 실무 직원들과 수차례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박경민 청장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해안 경비 실무부서인 경비국과 국·과·계장급 간담회 후 만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12형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깬 것으로 평가됐고, 당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해경은 지난 9월 3일부터 북한 핵실험 관련 전체 해경에 해상경계 강화지시를 내린 상태였었다. 박 청장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발사된 날에도 ‘해경 혁신 100일 플랜 추진 과제 과장급 간담회’ 명목으로 간부들과 곰장어 만찬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박 청장의 취임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박
황주홍 의원 : 수협 지난 해 2억 7300만원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수협의 장애인 고용 상습적인 위반 특단의 조처 필요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 5,17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했다. 이에 2.4%의 고용률에 그쳐 의무 고용률인 2.7%를 그치지 못했고,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한 술 더 떠,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21명만을 고용했고, 고용률이 1.22%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79만원의 부
횡주홍 의원 : 현장경험 없는 해경 지휘부 영(令)이 서지 않는다 고위간부 인사 시 파출소․함정승선 경험 반드시 고려해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뿐인 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 제출 받은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치안총감),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 구자영 서해지방청장 (치안감)의 경우 파출소 현장 경험도, 함정 승선 경험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 (경정, 6개월에서 1년)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